<자유론> 소개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180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엄격한 조기 영재교육으로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워서 8살에 플라톤의 저작들을 원어로 읽었다. 그리고 8살에 라틴어를 배웠고 12살부터는 스콜라 철학의 논리학을 공부했다. 13살 때는 정치경제학을 공부했고, 14살 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에서 화학, 논리학, 고등수학을 배웠다. 17세 때인 1823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에 입사하여 아버지의 조수로 일했으며, 그 후 1858년까지 재직하며 연구와 저술 활동을 병행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엄격한 공리주의적 이성 제일주의의 문제점을 깨달았고, 사색과 분석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감수성이 능동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제한적인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 사상의 발달에 이바지하고,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1865년부터 1868년까지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의 학장으로 재임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하원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고, 보통 선거권의 도입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주요 저서로 <논리학 체계>(1843), <정치경제학 원리>(1848), <자유론>(1859), <대의정치론>(1861), <공리주의>(1863), <자서전>(1873) 등이 있다.
<자유론> 내용
제1장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사회가 법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인 수단을 통하든 개인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 원칙이란, 인간이 어느 구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뿐이라는 말이다.
자유의 고유한 영역
첫 번째는 '의식'이라는 내면적인 영역이다. 거기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실천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신학적인 모든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과 정서를 가질 절대적인 자유가 속한다.
두 번째는 취향과 추구의 자유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맞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다거나 비뚤어졌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각 개인의 이러한 자유로부터 결사의 자유가 나온다. 이것은 성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이거나 속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의거해서 단체를 결성할 자유다.
제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우리는 어떤 의견이든 제약 없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의 다른 모든 복리의 토대인 정신적인 복리에 필수적이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의견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그 의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옳은 것일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침묵을 강요하는 어떤 의견이 전체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 속에는 진리의 일부가 들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통념이나 지배적인 의견이 진리 전체를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오직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게 할 때에만 진리의 나머지 부분이 드러날 기회가 생긴다.
셋째로, 설령 기존의 정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격렬하고 진지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설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정설이 왜 진리인지를 보여주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 채, 그 정설은 그들 속에 하나의 선입견으로만 자리 잡게 된다.
거기에다 넷째로, 진리 전체를 담고 있는 교설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거나 약화되어서 사람들의 성품과 행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그 진리에 걸맞은 성품과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입으로만 외치는 교조적인 주장이 되었을 때, 그 교설은 도리어 이성이나 인격적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진정한 확신의 출현과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제3장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는 한,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는가, 즉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이거나 도덕적인 방해 없이 자신의 의견을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의 실험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성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들에서는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임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개성을 계발하고 육성할 때에 누가 보아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사람이 만든 작품 속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개성이 녹아 있는 것처럼, 인류가 무한히 더 나아진다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도 풍요로움과 다양함과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고, 인간 사회에는 고귀한 생각과 고상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며,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인류로 묶어주는 유대감도 강력해질 것이다. 각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킨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가치 있게 된다. 개개인의 삶이 만개하여 풍성해지면, 그 개개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도 풍성해지게 된다.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한계는 어느 지점까지인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한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가? 인간의 삶 중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에게 속하고, 어디부터가 사회에 속하는가?
사회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사회나 그 구성원들을 어떤 침해나 해코지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과업들과 희생들 중에서 공평한 원리에 의거해서 정해진 자신의 몫을 수행해야 하는 것)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 한 개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복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여론을 통해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원할 때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가 그 행동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제기되지 않는다.
제5장 적용
두 가지 명제
첫 번째 명제는, 개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사회가 개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감이나 비난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수단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충고하거나 훈계하거나 설득하거나 상종하지 않는 것뿐이다.
두 번째 명제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에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의 노력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개개인과 집단들의 활동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대신에, 그들이 해야 할 활동들을 정부 자신이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해 주며 때로는 경고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족쇄를 채워서 그런 상태에서 일하게 하거나, 그들을 옆에 세워 두고서 그들의 일을 직접 나서서 할 때, 폐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유론> 느낀 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은 1859년에 지어졌다. 150년이 훨씬 넘었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에도 적용 가능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문학 서적은 처음이라 그런지 다소 어렵게 느껴졌고, 또 외국서적의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 않아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았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이며 사회 또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말해준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의견, 사상 또는 종교, 개성)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사상, 개성을 통해 인류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